내년부터 무상교육 보육확대 하루12시간 아이돌봄 보장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영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마련 계획

유보통합계획이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안 필요성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며,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확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 돌봄 시간 보장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하여 아침, 저녁 돌봄 4시간을 운영합니다.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 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 수,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교사비율 확대방안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0세 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를 목표로, 3~5세 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학부모가 아이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교사 연수기간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여 교육, 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의 특성별 교육지원 확대방안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 체험을 통해서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강화를 통해 초기 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 학급,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가지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않을 시안으로 제시하며, 이와 연동하여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 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현직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하다는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며 보육교사 사립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 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영아 유아 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하루 12시간 아이들 돌봄 보장과 내년부터 시행될 무상교육 보육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안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양성체계 개편에도 힘을 써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