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재난관리 해소합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공원, 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한 강화를 위해 별도의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고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사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 유형별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의 형태

전통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대규모점포,해수욕장,야영장,유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 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규모 피해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운용계획 발표

신설된 재난 유형에 따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 기관, 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하여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치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여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발생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사고로 명시하여 사회재난유형으로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발생된 이태원 참사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사고 중의 하나가 붉어져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재난 사고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우리는 출퇴근 시 지하철에서 겪는 지옥철의 경우와 흡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출퇴근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발생의 우려를 하루하루 겪지만 그때마다 사고 없이 지나갔거나 약간의 충동이나 쏠림으로 대중매체에 나오지는 않을 정도의 사고를 겪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별다른 방침이나 행동 없이 지나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런 위태한 상황이 결국은 이태원 참사로 이어져 별다른 대응이나 방침 없이 무참하게 겪게 된 인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방침이 세워지고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반복적인 무모함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질서 있는 대응과 사고대비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으며 누구나 겪게 될 사고재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우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여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무책임한 탁상공론을 접고 실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이태원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협의체와 협력하여 안전에 보다 힘써 줄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