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퇴근 쉬워집니다.광역버스 준공영제10개 노선 선정

정부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하여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가 소유하며,운영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9개 노선,2021년 18개 노선을 선정하여 순차 운행개시 중이며 2022년에는 74개 노선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준공영제의 종류

준공영제의 종류에는 크게 수입금 관리형, 노선관리형, 위탁 관리형이 있습니다.

수입금 관리형

업체의 노선 운영권은 인정해 주되 노선의 수입금을 지자체 또는 정부가 관리하여 원가등을 고려하여 재분배합니다.

모든 노선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과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방식은 한국의 주된 준공영제 방식입니다.

노선관리형

노선입찰형으로도 불립니다.노선의 소유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가지고 일정기간마다 노선의 입찰을 통해 노선의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총수입금과 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최저보조금 입찰제와 총운송원가만 보장하는 총비용 입찰제로 나누어집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는 노선관리형이 주된 준공영제 방식입니다.

위탁 관리형

지자체 또는 정부가 버스 운송사업조합,법인 또는 민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특정한 노선에 대해 차량구입, 손실보상 등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각지의 공영버스가 이 방식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특징

국가 사무화

노선결정 및 운송사업자 평가,면허 발급, 운행 중 서비스 평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광윙[서 직접 수행합니다.

둥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노선 특성상,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자체가 ㄴ이견을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조정합니다.

안정적 운영

코로나19 등 버스업계 적자로 인한 광역버스 노선 감차 운행, 폐업을 방지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노선별 재정 지원금중 5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노선별 재정 지원금은 최대 8억 원입니다.

준공영제의 장점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버스 회사들이 과도하게 수익성에만 목숨 걸어 노선을 돌리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만 노선을 집중적으로 만들거나, 운전기사를 무리하게 잡아 돌린다거나 장사 좀 안된다 싶은 노선은 임의로 없애버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료환승 제도나 통합요금제가 작동하려면  준공영제가 필수적입니다.

환승요금을 추가요금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송운임이 일단 절반은 깎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2배 올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환승요금을 매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무료 환승 손실인 환승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는 무료 환승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감소

버스회사는 시에서 정해준 대로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경쟁사를 누르고 한 명이라도 태우겠다고 난폭운전이나 신호 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도산 방지

버스회사는 일정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정난 또는 불안한 수익구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안정되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의 임금이나 복리 후생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차내 범죄율이 줄어들고 첫차와 막차 시간대를 유지시키며 배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버스 운행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준공영제의 단점

일부 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

버스회사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방만한 경영을 일삼기도 합니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취업시키거나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대표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자지단체의 보조금 문제, 차량 총량제에 의한 감차 문제, 노선 선정 문제등이 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0개 노선 선정

대광위는 지자체가 선정한 5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입니다.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 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과 특징 그리고 10개 노선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버스운행과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무료환승이나 통합요금제 그리고 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버스회사의 도산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회사의 방만한 경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문제, 차량 총량제의 감차 문제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좀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선을 신설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