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70%집중!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공급예정

국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 입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2년간 주택12만 가구 매입계획의 궁극적인 이유

정부는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 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 임대 주택(한국 토지주택공사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마련해 추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2년간 매입 임대계획 및 확대방법

국토부는 향후 2년동안 신축매입 임대 7만 5천 가구, 든든 전세 2만 5천 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매입 임대는 7만 5천 가구의 신축 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5천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한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서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1만 가구를 공급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기축매입임대는 2만 가구의 준공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올해 5만 3,500가구,내년 6만 6,500 가구를 공급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만 5천 가구 등 수도권에 8만 7,500 가구, 지방권에 3만 2,500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사후 관리 및 점검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4만 가구 달성을 위해 이중 3만 3천가구에 이르는 LH신축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포함 주택 공급 점검 TF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공정을 점검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밝혔습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서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지원 매입단가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도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지자체 매입임대 사업은 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기업 타당성 검토 명제도 주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 공사,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하여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사안입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로 과밀되는 인구 밀도 분포와 지방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처에 과연 유용한 방안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부는 얼마전 인구감소 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구입 시 1세대 1 주택특례라는 제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운 세컨드홈 세제혜택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소멸에대한 대책으로 세제혜택이라는 명분하에 대응책을 내세우고 수도권 내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대응책으로 일자리와 교육 등으로 몰려드는 인구에 주거 안정을 내세우는 정책을 세운다면 전체적인 인구 균형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지역의 인프라 활성화와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 불균형과 지역 발전의 안전을 모색할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낙인 되며 시간과 혈세만 낭비되는 정책으로 전락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기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사구시 될 수 있는 정책인지 확인해 보고 현실화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되길 희망합니다.